공소기각 재판(결정/판결)의 의미와 효과 (공소기각 뜻, 구속영장 효력 상실)

공소기각 재판(결정/판결)의 의미와 효과, 공소기각은 무엇을 의미하고, 피고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공소기각 뜻은 공소제기가 위법하여 형사재판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때 선고되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란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추가 수사 없이 2025년 1월 26일 구속기소 하기로 하였습니다. 윤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체포, 영장발부까지 위법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는데요,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인신구속을 구제할 수 있을까요? 공수처가 무리한 법 해석과 집행으로 진행한 수사기록만으로 검찰이 구속기소를 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공소기각 판결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울러 공소기각 판결을 알아보면서 공소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규정: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28조, 제329조)

 

👉 윤대통령 기소에 공소기각 해야 VS 단죄 시작

 

 

형사 사건에서 공소기각 재판은 피고사건에 대한 실체 심리 없이 소송을 종결짓는 형식적 재판입니다. 이는 관할권 외의 형식적 소송조건에 흠결이 있을 때 이루어지며, 크게 공소기각판결과 공소기각결정으로 나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공소기각 재판의 효과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공소기각 재판의 효과

윤대통령 구속기소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의 재판을 한다면,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하여 바로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될 것입니다. 공소기각 재판으로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되지만,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면 형사보상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1. 구속영장의 효력 상실

공소기각 재판이 선고되면 피고인을 대상으로 발부된 구속영장의 효력은 즉시 상실됩니다. 이는 형사 절차에서 피고인의 신체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보호 장치입니다.

 

 

1.2.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공소기각 재판은 형사사건의 실체적 심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동일 사건에 대해 소송조건이 보완되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로 공소가 기각되었다면, 새로운 조건에서 공소를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3. 형사보상 청구 가능성

공소기각 재판에서 확정된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면, 국가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구금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 공소기각 결정과 판결의 차이

형사소송 절차에서 '공소기각 판결'과 '공소기각 결정'은 심리가 진행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2.1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의하면 다음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 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329조 (공소 취소와 재기소) 공소 취소에 의한 공소 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 취소 후 그 범죄 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자판권이 없는 때

2.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을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 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2.2. 공소기각 결정

형사소송법 제328조는 다음의 경우에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2.3. 공소기각 결정과 공소기각 판결의 차이점

공소기각 판결은 본안에 대한 실질적인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공소기각 선고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것이고, 공소기각 결정은 형사소송 절차 중간에 형사소송법 제328조 공소 기각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원이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는 것입니다.

 

 

 

 

 

2.4. 일반적으로 공소기각 재판을 하는 경우

공소기각 재판은 친고죄의 고소 취소,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고인의 사망 등 다양한 사유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 친고죄: 모욕죄의 고소가 취소된 경우
• 반의사불벌죄: 폭행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 피고인 사망: 소송 대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3. 공소기각 재판의 중요성

공소기각 재판은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형식적 소송조건의 미비로 사건이 종결되더라도, 새로운 조건 아래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여 법적 균형을 유지합니다.

 

 

 

공소기각 효력 정리의 글

2025년 1월 26일 검찰이 윤대통령에 대해 구속기소를 하였는데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내란죄에 대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한 내용만으로 추가 수사 없이 구속기소한 것이 공소 제기 절차 규정 위반일 수 있을까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와 영장청구가 불법이라고 법원이 판단하면 위법한 수사를 통해 공소제기를 한 것이 되어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할 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 인공지능과의 일자리 경쟁 -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직업은?

인공지능과의 일자리 경쟁 -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직업은?